▲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복지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김민석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실질적 복지 예산 확대 없이 가능한 것일까. 고물가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 예산 증액으로는 취약계층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선 "허울뿐인 동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조3000억원 증가한 약 227조원"이라며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아도, 현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11.5%로, 내년도 증가율(11.8%)과 거의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공적연금 증가율이 18.0%(31조4천921억원→37조1천590억원)로, 보건복지부 예산도 실질적 복지(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지속되는 고물가를 고려한다면, 복지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연도(2010~2023년)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예산 (표).  © 김민석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206조원으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증가한다며,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증가율(5.4%)보다 조금 높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투자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내년에 증가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관련 예산 8조314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3.7%(한국은행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재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장 올해와 내년의 법인세를 배제해도 2024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현실화된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보전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는 재정 긴축이라는 논리에 함몰되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