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대해 "낙수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고금리 · 고물가로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 소득이 1년 새 약 5%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오로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감세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고물가 · 고유가 가운데에서도 연간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100대 대기업들"이라며 "이는 전체 84만 개 법인 중 0.0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재원은 미국의 법인세 증세 접근"이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유사 등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게 횡제세를 부과해서 경제 양극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명분이 부족한 대기업 감세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세계는 실패한 낙수이론에 기초한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펴고 있지 않고,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초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기후위기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 양극화로 신음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 제발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권고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