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검찰, 정진상 압색 영장에 허위정보 적시"... "부실 검찰"
김 의원, "검찰, 이재명 - 정진상 정치공동체 끼워 맞추려 나무위키 허위 정보 쓴 듯"
김 의원, "234번 압수수색, 다수 소환조사에도 영장에 허위 정보 적시"
이태훈 | 입력 : 2022/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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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사개특위 간사(맨 왼쪽)와 김승원 위원(단상)은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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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작성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정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엉터리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이 성남에서 활동하며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달랐다. 정 실장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당사와 국회 본청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던 '근거'인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허위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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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내용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내용 비교. © 김승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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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02회 언급했는데, 범죄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검찰이 언급한 것과) 똑같은 (허위)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이)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출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간 사냥'을 벌이고 있음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234번에 달하는 압수수색, 정진상 실장에 대한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도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이런 허위정보를 영장에 버젓이 적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 적통한 한 법조인은 '정 실장의 경력과 관련한 허위 정보 적시가 영장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정 실장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해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장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정도 되는 기관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아닌데, 좀 의아하긴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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