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사개특위 간사(맨 왼쪽)와 김승원 위원(단상)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사유 없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개최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하루빨리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와 김승원 위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피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하여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가 집권 여당의 방해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개최 계획이) 전혀 없다'며 합의사항을 또다시 뒤집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깔보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일개 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시행령이 상위법령을 무력화하고,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행령과 상위법령이 충돌해 검 · 경수사 주체 간 혼란이 발생해, 현직 법조인들도 모호한 제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개특위 구성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명시했고, 위원 구성도 6명씩 동수로 했다"며 "최초의 합의안을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상화의 대원칙에 동의했던 국민의힘의 진성성을 믿고 내린 통 큰 결단이었지만, (현재 사법특위는) 국민의힘 결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조차 사자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내년 1월 31일까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당에 "(책임 있게) 하루빨리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