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강행에 반발,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하자, 이 전 대표는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이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내야 했다"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절대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당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과 관련,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당원 민주주의 위배'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며 이 대표의 징계 상태를 당헌 · 당규상 '궐위'가 아닌 '사고'로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사고'가 아닌 '궐위'로 임의 판단하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절차 민주주의 위배'다.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 배현진 · 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안건을 가결시켰는데, 배현진· 윤영석 위원의 경우 이날 열린 최고위에 앞서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미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부터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처분이 용인될 경우 당내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가처분 사유에 책임소재가 있는 인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발 물러난 김용태, 그런데 '딱 한 발'만 물러났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지원사격

 

▲ 국민의 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친(親)이준석계로 잘 알려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의 '이준석 지원사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의 '비대위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오랜 기간 상대방과 서로 설득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비대위 전환이)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규정하기까지 설득이나 대화의 과정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진행자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묻자 "이 전 대표의 결정은 또 그대로 존중해주면 될 것 같다"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결정을 한 정치인이 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과 당원 분들께서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의 행보를 옹호했다.

 

▲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이 8일 여의도의 모 카페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전 최고위원 외에도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을 강행하는 당의 행보와 절차적 문제에 맹공을 가하며 이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 '국바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처분 집단소송에는 1천708명의 책임당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11일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출범' 및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