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월 20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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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2월 20일(화)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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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2월 20일(화)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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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 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정부조차 받아내기 어려운 양육비를 힘없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어떻게 받아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면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 개정,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 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와 양육비 대출 제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아이를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