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전, '초국가적 안보 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패널로 참석한 전영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과장,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 좌장),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가장 오른쪽은 토론회 총평을 하고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마약청정국이란 훈장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한 가운데, 병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약류 퇴치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국가적 안보 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속만큼 재활 · 치료 · 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중독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발제자인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과장은 국내 마약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면 공급시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과장은 "마약시장 자체가 커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리 국내사범을 잡고 단속해도 공급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치료 · 재활 말고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고 재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청정국을 자처했던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수요와 주변국에 비해 가벼운 마약류사범 처벌로 마약 유통업자들에게 '노다지 땅'이 된지 오래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단속된 마약류범죄는 9,255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6,153건으로 10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판단의 지표로 활용되는 '마약류 범죄계수 20'도 2021년 31.2점을 기록해 관리가능 수준인 20점을 상회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 인프라 부족을 꼬집었다.

▲ 발제하고 있는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 좌장).  ©이태훈 기자

김 회장은 "예방이 되고 치료재활이 되려면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치료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가가 없다시피 하다"면서 2020년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단 13명만이 수감과 치료가 병행되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사실을 들며 "치료 인프라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국가 지원에 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업무와 책임이 너무 과중화 되어있다"며 "현재 마약류사범을 대하는 국가의 교정과 보건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마약에 대한 예방과 재활 분야로 (시선을) 집중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본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활치료센터 21개 중 제대로 작동하는 건 2개 뿐"이라며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재활 · 치료에도 심각함 인지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지금 마약범죄 상황이 1년만 더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교육문제와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IT 환경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잡아낼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마약류 범죄계수 20 :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 수 20명을 임계수치로 설정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