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 박홍근 의원 SNS 캡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정말 1조원의 혈세가 드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산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1조원 추산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당내 조직인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진상규명단은 4일 대통령실 설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다시 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에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해당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선 "483억여 원의 예산 중에는 국토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시한 253억 4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아니었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계펜스 설치공사비', '용산기지 시설물 조사 및 용산공원추진단 비용' 등 대통령실이 말하는 관리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하였다"고 적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용산공원 임시개방'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대통령실이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정부가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예산 철회를 지시한 이후, 현시점까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영빈관)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1조원 추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데 대해선 "대통령실 주장대로 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면서도 "그러나,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98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2,980억원을 최소 비용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합산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산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근거로 2,980억원을 산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와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갖춘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지 못했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도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