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김은해]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 안보상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예산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자 측은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의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반발하며, 신구 권력이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뜻을 밝힌 것으로 결국 신구 권력의 강대강 대치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선자 측도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이어 청와대까지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용산 이전ㅇ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헌법상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며 예산도 행정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날 문 대통령의 방침은 당연히 군 통수권자로서 우려를 말한 것이므로 당선자 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