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정치, 민생은 '당연히' 없다

민생만을 쫒겠다는 약속, 여당도 야당도 '다시' 져버렸다... 현 정치판, '총체적 난국'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9/05 [16:01]

난장판 정치, 민생은 '당연히' 없다

민생만을 쫒겠다는 약속, 여당도 야당도 '다시' 져버렸다... 현 정치판, '총체적 난국'

이태훈 | 입력 : 2022/09/05 [16:0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맨 왼쪽),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맨 오른쪽)  © 인디포커스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봄직 한 구절이다. 특정 정당만의 슬로건이라기 보단, 국민의 생활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류를 본다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저버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린 것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여당은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의 규명이 선행되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를 비호하며 했던 말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5일 취임 100일이 갓 넘은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5년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여당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당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간 내홍이 깊어지며 민생 정책을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으로 당 운명이 사법부에 맞겨지게 된 '촌극'은 덤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렸다. 녹록치 않은 국내·외 상황 속 민생을 위해 치열히 논의해야 할 법안이 쌓여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정치권 상황을 봤을 때 '양당 협치'는 물건너 갔음을 확연히 알 수 있고, 국회는 이제 민생을 위한 입법보다 서로의 정치적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전쟁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며 입단속에 들어갔다. 또 여야는 내놓는 논평마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급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민생을 위한 해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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