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책임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금융정책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김 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가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일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산하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섭립해 2,050억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했다. 비교적 안정적 자산을 근거로 하는 ABCP였기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당시 어음 인수에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 9월, 해당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강원도는 '도가 떠앉고 있는 빚이 많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겠다'며 2,05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김 지사의 오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원도의 예산 규모는 8조원 수준으로, 부담스러울 순 있겠지만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빚은 결코 아니었다. 레고랜드 채권이 최고 신용등급인 A1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롯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했기 때문.

▲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레고랜드)가 지난 어린이날에 개장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레고랜드 SNS 캡쳐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행한 '보장된' 채권이 디폴트를 맞게 되자,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큰 불신이 생겼다. 최고 신용등급의 채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에 어떤 투자자가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발행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不信)의 망령을 들게 하였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고, (국내)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 속도도 가파르다"며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고, 주범인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경제위기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할 것, ▲존재감이 실종된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 한 달간 무엇을 했는지 해명할 것, ▲김 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채무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금융당국은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