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 및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사관 발언'과 정부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규탄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 안보 · 국방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비대위원장이 11일 개인 SNS에 게시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발언을 들추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정부의 굴종적 친일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불이나면 불을 끄기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며 "6·25 전쟁때 우리 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군사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일본의 야욕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 영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훈련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훈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한미일 수색 및 구조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추적 훈련만 진행했지만, 이번 정부에선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훈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보단, 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미사일 탐지와 전파훈련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선 동해상에서 실기동을 겸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공동취재사진

이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력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핵 위협을 대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있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면 북핵위협을 충분히 대응하고 남는다"며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본과의 연합훈련으로 자칫 동북아 판세가 한미일 · 북중러의 극단적 구도로 나뉘어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일본과의 연합훈련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향후 일본 해상 자위대의 독도 근해 활동이 잦아질 것이 자명하며,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이어질 시, 자연스럽게 동맹처럼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우리나라의 군사 협조)만 받아가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