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에 국회가 답해야”

정성남 | 기사입력 2018/11/20 [13:02]

이정미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에 국회가 답해야”

정성남 | 입력 : 2018/11/20 [13:02]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jmb방송


[jmb방송=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법관회의의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 탄핵 제안에 대해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법관 탄핵에 주저했던 여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 간의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인사문제임에도 ‘정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선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이제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며 “원내 2당 지위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틈만 나면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소하 원내대표도 "법관들 스스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사법 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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