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김영호 의원 SNS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 취업을 한 이후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22년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1)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9,345건, 체납액은 48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갚지 못한 학자금은 12,935건, 145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4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372건, 125억 원으로 체납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555건, 133억 원으로 체납 금액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7,996명으로, 2020년 25,090명인 것에 비하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2022년 7월 기준 11,0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