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출·퇴근 전쟁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GTX,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없을까.

경기도가 주관하고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GTX에 대한 강한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GTX,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원이 발제했다. 발제 구성에는 GTX 추진 배경과 현황, 추후 과제 및 지자체의 역할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GTX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분명 획기적이나, 지역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추진에 크고 작은 부침을 겪고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먼저 완공시기의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현재 GTX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선 중 가장 빠른 공정 속도를 보이는 노선은 A노선(운정-동탄)이다. 현재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B노선(송도-마석)은 2030년, C노선(덕정-상록수/수원)은 2028년을 개통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이외에도 3개(D, E, F)가 더 있다. 이들은 개통은 커녕 착공 시기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예비 타당성 검사, 지차제 요구사항 등으로 더 지연될 수도 있다.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예상(안)  © 국토교통부

또, 과도한 운임료로 시민들의 부담이 우려된다. GTX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용에 과도한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GTX-A노선의 요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1,250원)와 GTX 별도운임(1,600원)이 합쳐져 산정된다. 10km 초과시, 5km당 적용받는 추가요금도 있다. 킨텍스역부터 삼성역까지 약 37.4km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4,350원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인상될 소지도 있다. 일각선 '빠른만큼 비싼 것은 당연하고, 민간 재원이 포함되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은 그 비용이 '납득가능'한 수준이여야 한다. 박 연구원도 발표 중 "민간철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비싸다고 설명하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속도 저하로 사업 당위가 퇴색됐다. GTX의 당초 예상 속도는 100km/h 이상이었다. 모든 노선이 그렇다. 하지만 B와 C노선의 예상 속도는 80km/h에 그친다. 예비 타당성 검사 통과의 목적(사업비 축소)으로 추진한 선로 공유, 지자체 이해충돌로 중간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상록수역에 GTX 배차 간격이 1시간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명백한 실격요인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승영 서울대 교수는 "GTX 추진 초창기에 속도 등 규제를 법제화 하지 못한게 천추의 한"이라고 꼬집을 정도다.

▲ 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서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GTX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인식을 알아봤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현재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ITX를 이용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리에 거주하는 함 모씨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4조의 개정입법예고를 들며 "반경 40km에서 광역교통이 운영되야하는 법이 개정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이나 영남까지 GTX가 운행하면 좋겠다"면서도 "개통 시기가 모호해 사실 기대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 연구원은 "이번 정부에서 나머지 노선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첫 삽을 뜨는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GTX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전했다. 현실과 기대에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