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 )는 오는 21일 국회의원 이용호 (국민의힘)·김윤덕(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제정돼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 현행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웹포스터  © 김중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으로 주최, 영진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OTT 의 발달 등 영상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비법상 영상 산업 규율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 영진위 사옥 전경  © 김중건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영비법 전면 개정 방안: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 에 대한 첫 번째 발제를 시작으로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의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가 이어진다 . 

토론자로는 ▲ 김은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 등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 이용호 국회의원  © 김중건

▲ 김윤덕 국회의원  © 김중건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 주요 국가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영화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며 “법 제도와 산업 현실 간의 괴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당일 녹화, 편집 후 차주 국회방송을 통해 1 회 방송되며 영진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