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안이 포함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여성가족부, 정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정부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시작부터 국회의 강한 반대에 부딛히고 있다.

정부가 6일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여가부로는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며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의 '청소년 ·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며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대부분의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 · 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밝혔듯,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라면서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나.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이 여성 상대 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리천장 및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친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