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여성정책 기획 및 여성 권익 증진, ▲청소년 활동 · 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정책 수립 · 조정 · 지원, ▲여성 · 아동 · 청소년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홈페이지에 적시된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다. 정부 부처가 존재하고,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와해 순간까지 소명을 다해야한다. 그러나 여가부와 김현숙 장관은 그럴 마음이 없어보인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런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 첫 걸음이 김현숙 여가부장관 선임이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김현숙 후보자를 지명하며 "대선 기간 캠프에서 정책 특보를 맡아 밑그림을 함께 그린 인물로 양성평등부터 임신, 보육, 아동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커녕, 본연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뭇매를 맞고있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여가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질타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크게 질타를 받는 이유는 역시 "여가부가 여성 문제에 주도적이지 않다"는 시선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김 장관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구조적 원인이 있느냐"고 묻자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여성 문제의 소관 부처가 아닌) 법무부에서도 부처의 책임을 말하는데,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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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용혜인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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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리도 지적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은 22일 "정부의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여가부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여가부를 꼬집었다.
또한, 여가부는 여성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부처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은 교육부와 함께 선제적으로 제안 · 주도해야 하는 핵심 부처다. 한편, 올해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 ~ 2022)이 종료되는 해이다. 즉, 6차 계획 수행 경과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7차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부처 폐지안을 위한 5번의 간담회를 증빙할 참석자 명단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각선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언한 김 장관이 "부처에 산재한 다양한 업무를 꼼꼼히 살필 수 있을거란 기대는 접어둔지 오래"라는 한탄도 나온다.
여가부는 헌법 제32조, 특히 3 · 4항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여가부가 헌법 정신 계승을 인정한다면, 장관은 존폐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