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겪는다"며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의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났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응답자 3명 중 한 명이 평생 동안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여성들의 일상 속에 폭력이 만연했음에도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개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위계에서 발생한다"면서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개념을 천명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여가부는 해당 실태조사를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한데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도자료나 설명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며 "현실에 뒤떨어진 인식과 행보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사회에는 친밀한관계에서의 폭력 및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며 "한 명의 여가위원으로서 점점 심화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그루밍 성범죄 등에 대한 정부 단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