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최근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가부를 규탄한다"며 "가족 규정과 '건강가정' 용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은 "부처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여가부의 입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정과제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는 정치가 키워낸 혐오선동이 한국사회를 끝없이 역행하게 한다"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각종 성평등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한국여성민우회의 류형림 활동가, 유정주 · 용혜인 의원은 "혼인, 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규정은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인식에 동떨어진 낡고 협소한 가족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용 의원은 "여가부는 '전 정권 지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가족구성권 보장 등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규정 개정을 포함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