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
-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1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김은호 | 입력 : 2023/11/22 [16:13]
국회 생명안전포럼(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은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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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은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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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원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국회 법사위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면서 적용유예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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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은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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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 재단 김미숙은 산재피해자 유족을 대표하여 ”제 목숨같이 소중했던 아들을 잃은 지 벌써 5주기 다가왔다.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중대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이 따를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멈추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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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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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법 시행 이후 노동안전지킴이 방문을 받아들이고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찾으며 중대대해처벌법을 수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을 싸잡아 성토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혜진은 “우리 시민사회는 위험을 아래로 흐르게 만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당장 개악을 중단하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옹호하여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에 방조하는 일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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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은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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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은 11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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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윤미향, 이탄희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막아내고 개정안 폐기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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