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시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찰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승래, 정필모, 이정문, 민형배, 장경태 의원)/사진 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을 대표한 조승래(간사) 의원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언론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으로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반쪽 방통위와 바지 대행의 권한을 뛰어넘는 그 자체가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 10일로 정했다. 단 1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우려가 쏟아졌다. 수신료 징수의 당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조차 징수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법과 오류투성이였던 오늘 방통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TV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가산금까지 부과된다. 강제 징수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 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치의 광고나 다름없다. 분리징수로 인해 KBS와 EBS의 재원이 불안정해지면 공공성 하락은 막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한전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징수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조승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찰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끝으로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수신료 체계를 붕괴시키면 KBS 공공성 하락은 막을 수 없고 수신료 납부방식 변경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피해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