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태발 금융위기,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진상조사단, 초동조치 미흡 질타... 경제당국, 김 지사와 소통 없었다
진상조사단, "사태 핵심은 '채무' 아닌 '불이행'"... 김 지사 감싸는 국힘 맹폭
이태훈 | 입력 : 2022/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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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초동조치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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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은 9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동조치 미흡을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 사태는 국민과 기업, 국가 전체가 피해자인 경제적 참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의 콜옵션 연기 사태를 언급하며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섬뜩한 우려마저 나온다"며 "골든타임을 수수방관했던 금융수장들은 이제 와 외신을 찾아다니며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경제당국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25일간의 골든타임 동안 일상적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당국은 사태의 시발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전혀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은 "벼랑 끝에 선 듯한 금융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윤석열 경제팀이 오히려 자취를 감췄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시장이 초토화되는 동안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에는 금융당국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대통령실 경제 라인의 밀실 인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힘에도 "김진태 지사를 엄호하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얼마나 경제에 무능한 정당인지 발 벗고 나서서 선전하는 꼴"이라며 "어떻게든 전 정권을 탓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태의 핵심은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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