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등포구 을) 국감사진=김민석 의원실     ©인디포커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기관(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향후 심각한 군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2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한 184명에 그쳤다. 이들은 4~5년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다가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 5월 초에 약 1,100~1,200여명이 선발되며, 이들은 향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한다.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1회(3월) 입영하고,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의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무청에 관계자는 올해 큰 폭으로 지원자가 하락한데는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료계와 정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는 2,909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는 3,152명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규정상 당장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상 취소는 불가하고, 일반병으로 입대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위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