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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 중앙노동위 법률자문위원 위촉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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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가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에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 2심 구조로 운영된다.
송 교수를 비롯 최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중노위 자문위원은 앞으로 사건 별로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제공, 노동위 판정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 교수는 동아대 법대를 졸업, 일본 와세다대 석사 및 박사과정과 호세이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 법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일본미국 노동법과 평등·차별금지·언론자유와 관련한 법 원리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론 『노동법』(번역, 1995), 『韓国労働法』(일본 동경, 2001),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공저, 2005),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리』(편저, 1997), 『무력신앙과 악몽의 재현우려』(역서, 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