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용혜인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용혜인 대표는 최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며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당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며 "스물 셋 노동자의 미래를 앗아간 작업현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현장과 닮아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2인 1조 근무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던 현장에서 10시간 동안 일하던 노동자는 참담한 죽음을 맞았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1조로 작업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했다. 용 대표가 언급한 고(故) 김용규씨는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벤트에 끼어 사망사고를 당한 노동자다.

용 대표는 이같이 안전 방편 미비로 노동자가 끊임 없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두 달 전, 기획재정부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일뿐더러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국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기재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이를 위한 영구용역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기업들의 소원수리에 골목하는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로 만든 빵을 먹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은 중대재해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중대재해법 개악을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그 어떤 국민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 하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