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 러 수출대금 회수율 20%... 보험 미가입 채권은 회수율 제로
무역모험공사, 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 20%에 불과, 평균의 절반 수준... 김경만,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이태훈 | 입력 : 2022/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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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김경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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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의 대 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한 전체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로 한정할 경우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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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외채권 현황(표). © 김경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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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이보다 심각했다. 이들은 회수 요청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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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외채권 및 미가입채권 회수율 현황(표). © 김경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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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회수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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