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전경.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적법성, 당위성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은 최근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수사 ·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정무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거냥한 표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는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