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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인디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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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6월부터 21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로 국회의장의 선출뿐만 아니라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지만, 20일 세비(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사실상 낙점해두었고 국회부의장으로는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자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상임위 배정또한 하지 못한체 사실상 입법 공백 사태는 20일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지어 장관 인사청문회도 못해 국세청장은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지도 못하고 임명된다면 여야 모두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20일 1인당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여기에는 일반 수당과 관리업무 수당, 입법 수당, 정근 수당 등이 포함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