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1대 국회서 ‘간첩법’ 막은 민주…이런 입장이면 법 통과 못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지난 국회서 처리 못해”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서 간첩법 통과될 것”

김은해 | 기사입력 2024/07/30 [21:35]

한동훈 “21대 국회서 ‘간첩법’ 막은 민주…이런 입장이면 법 통과 못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지난 국회서 처리 못해”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서 간첩법 통과될 것”

김은해 | 입력 : 2024/07/30 [21:35]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법 관련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 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쎈 말이다” 등을 언급한 점을 밝히며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도 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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