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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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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머무르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공백이 된 지 53일 만이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국방위원회(이헌승)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등 7개 상임위를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나머지 11개 상임위를 담당하게 된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배분은 여야가 1년씩 교대하여 맡기로 합의했다.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담당한 후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민주당 소속)에게 법률적 대응을 일임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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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을 발표하고있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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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수완박' 후속 조치와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를 총 12명, 여야 6명씩 동수로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선출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여야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특위의 운영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편,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국정·민생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