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임명 강행, 이원석과 다르다

도덕성 · 전문성에서 차이 확연... 尹, 계속된 인사 실패 논란에 임명 여부 귀추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9/14 [17:37]

한기정 임명 강행, 이원석과 다르다

도덕성 · 전문성에서 차이 확연... 尹, 계속된 인사 실패 논란에 임명 여부 귀추

이태훈 | 입력 : 2022/09/14 [17:37]

▲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에 각각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  ©인디포커스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는 상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일은 오는 15일,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에서 함께 근무한 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됐다. 이에 비해 한 후보자의 검증 과정은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 청문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후보자의 위장전입, 자녀 특혜, 병역 비리 등의 논란은 이 후보자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 최장기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큰 문제없이 수행하는 등 전문성에 있어서도 이견이 없다.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여당의 성토가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기정 후보자의 경우는 다르다. 뚜껑을 열어보니 '의혹 종합선물세트'가 쏟아져 나왔다.

 

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기간과 '메트리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겹쳐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병역이행 기간과 상성생명 재직기간이 겹치면서 병역특혜 논란도 붉어졌다. 또 한 후보자는 △중학교 과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후보자의 자녀가 홀로 영국으로 유학을 간 정확이 발견됐으며 △9일, 17일 등 단기 전입을 포함해 결혼 후 총 16번의 전입신고를 한 점도 집중 추구를 당했다. 그는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묵과하기 힘든 흠결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공정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

 

그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용역 7건 중 6건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관련 내용이었으며 1건만 공정위 관련 연구용역이었다. 그마저도 '폐지 구매 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 해석' 연구였다. 후보자가 활동한 정부 위원회도 대부분 금융과 보험에 치우쳐있다. "위원장으로서 조직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데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후보자는 의혹은 많고, 전문성은 부족한 후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그저 얼버무리며 임명을 강행하기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공산이 크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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