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 시장 후보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오기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 1월 당시 소상공인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했던 약속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피해와 폐업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불과 넉 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철퇴를 내린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맞느냐”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윤 대통령은 부랴부랴 600만원 최저기준선은 되살렸지만, 현재의 추경안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인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추경 심의 결론이 늦어지는 것의 귀책 사유는, 약속을 거듭 파기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8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예산을 추가해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수용은커녕,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오는 것은 오직 선거만을 위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핵심은 국회의 비협조가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숨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외면한 채 벌이고 있는 적반하장 책임 쇼를 당장 멈추고 민주당의 추경증액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