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진한 사전접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책당국의 안일한 준비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영세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 202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현황(표)  © 통계청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기준 522개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 중 184개 사업장이 처리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가입률이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1만 263개 사업장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가입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금 개시 전, 가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4개월 이상(4.14 ~ 8.31) 실시한 사전접수에도 불구, 1,602개 사업장만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인 137만 8천여개(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2020년 기준) 기업의 0.1% 수준이다.

사전접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 사업장의 58%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서울이 500개소(31.2%), 경기지역이 431개소(26.9%)로 전라 111개소(6.9%), 부산 92개소(5.7%), 충청 90개소(5.6%), 경상 85개소(5.3%), 인천 79개소(4.9%)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의 수도권 편중화를 고려하더라도 편차가 심했다.

홍성국 의원은 "넉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 · 독려한 끝에 얻은 가입 수요 실태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며 "해당법이 18개월 전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의 제도 준비 및 홍보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의 양극화가 가까운 미래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가 마치 회색 코뿔소 보는 듯하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위기를 위기로 인지해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