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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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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지연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한을 ‘국정감사 종료 전’으로 못박았다.
올해 1월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7월15일까지가 공수처 출범의 법정시한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지고 상황.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의 법정시한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말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