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정치공작 수준

-檢,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26일 법개정 통해 공수처 출범시킬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김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더욱 강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급하며 “특히 변호사가 술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 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됐는지 보여준다”며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정치공작 수준”이라며 “이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며 “무소불위 검착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란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