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씨가 탄핵 되었다.

김병건 | 기사입력 2024/12/16 [15:39]

대통령 윤석열씨가 탄핵 되었다.

김병건 | 입력 : 2024/12/16 [15:39]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됬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고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번 결의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며, 국정 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받게 된다.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이후 약 8년 만이다. 탄핵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회의 직전까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소신 투표에 나선 결과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며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 할 것으로 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민의 힘의 내란과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 비윤계 지도부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잠룡 그룹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주장 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 정비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 하십시오라면서 한결 같이 한동훈 대표에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 박근혜(2016)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메일 : bestpaul@nate.com>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