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진협의체'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자리에서 제안한 '중진협의체' 설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23명은 24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한 '중진협의체'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진협의체 설립 반대 이유로 ① 반(反) 대의민주주의, ② 민주당의 권한 없는 책임 소지 우려, ③ '중진협의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를 들었다.

이들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중진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진들의 오랜 경험과 의견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이것 역시 은퇴한 의원이라면 모를까, 현역 의원이 조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인데, 선수가 많다는 이유로 중진의원에게 대표성을 더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적 ·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의사결정 자체는 대표성을 띄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중진협의체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영덕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며 필요하면 여야의 다양한 의원들과 소통하는 건 권할 일"이라면서도 "이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중진협의체를 제안한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섞인 성토를 뱉었다. 민형배 의원은 "의장의 권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유정주 의원도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 김 의장과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의장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김 의장은) 우리 의견을 잘 참고했다는 답도 줬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된 후 중진협의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도 (계속) 반대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상관 없다, 이 후보가 (수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다"라며 "우리는 어떻든 기본적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걸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전날(23일) MBC '100분 토론' 주관 TV 토론회에서 중진협의체에 대해 "일종의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역할이라면 괜찮다"면서도 "당을 대표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당의 체제에 반하며,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병기,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신정훈, 임종성, 강민정, 강준현, 김병주, 김수홍, 김승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황운하 의원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연명(連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