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 인디포커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등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 국민께 묻자고 국민투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자 측에서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자는 것으로서 국민을 내세워 통과를 막아 보자는 전략이지만 이것 또한 어렵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비서실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표 일정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신평 변호사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민주당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위헌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선자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며 헌법 72조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을 걸라고 압박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헌법상 국민투표 사안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지만 검찰은 사실상 법적으로 법무부 외청으로 정부기관 외청의 직무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무적으로는 국민투표가 새 대통령에 대한 신임·불신임을 묻는 투표로 변질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경우 윤 당선자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직'을 걸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선관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입법부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결국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인 당선자와 주변의 즐비한 검찰출신 법조인들, 나아가 국민의힘 안의 수많은 판검사 출신들이 존재하면서도 이 같은 법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덜컥 '국민투표'를 거론, 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청문회는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일정대로 이 법안을 30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공포하면 실정법이 되므로 국회의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의장 중재안이 '잘됐다'라고 평가한 만큼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