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전 부산 지방경찰청장  사진/ 인터넷 이미지 갈무리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행시를 거쳐 대구/부산 지방경찰청장,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지낸 경찰조직의 대표적 인사였던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5월 1일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라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국민의 힘과 검찰은 검찰개혁 반대 이유로 서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강력범죄·절도·사기·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서민과 직결되는 범죄는 경찰이 죄다 해결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히려 “검찰은 서민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막강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청장은 “검찰수사를 받다가 모멸감에 자살한 사람들 중 유명인사만 해도 남상국 대우증권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어마어마했던 전관예우를 기억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 어떤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도 알고 보면 거대한 법조 비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면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진 검사“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조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이 전청장은 “검찰 정상화는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파생된 기득권을 경쟁을 통해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찰의 권력 독점을 허물면 경쟁체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것을 고리로 해 이루어진 법조 카르텔은 붕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이익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의를 강조했다.

 -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5월1일> 원문 -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다소 갑작스럽게 비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찰간부 출신인 필자에게 검찰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똑똑한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힘과 검찰의 주장을 되뇌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愚를 범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우선 검찰개혁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자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검찰이 아니라도 수사기관은 또 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와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다.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똑똑한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도 더 이상은 타당한 명제가 아니다. 경찰은 최근 경찰대학 출신 수사부서 우선 배치, 로스쿨 출신자 특채 등 자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검사들만 똑똑하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좀 양보해서 검사들이 똑똑하다고 치더라도 똑똑하기만 한 검사들보다는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경찰관들이 수사는 훨씬 잘한다. 국민의 힘과 검찰은 검찰개혁 반대 이유로 서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강력범죄·절도·사기·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서민과 직결되는 범죄는 경찰이 죄다 해결해 왔다. 검찰은 서민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막강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다. 그 예를 우리는 윤석열 검찰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나?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형법의 保障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恣意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어떤 경우에 제대로 발휘되는가? 똑똑한 검사님들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될까? 그런데 그 똑똑한 검사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될까? 알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다.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Lord Acton이 설파했다시피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권력을 가진 똑똑한 검사가 부패하면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짓은 어디까지일까? 검찰수사를 받다가 모멸감에 자살한 사람들 중 유명인사만 해도 남상국 대우증권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몇 명인가? 검사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우리나라 근대사에 인혁당 사건 같은 비극이 어떻게 생겨났겠는가?

‘검사는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는 한동훈의 말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겠지만 그것보다는 ‘열사람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근대형사사법의 정신이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 끝에 쟁취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전제이지만 국가권력의 작용에 따라 누구나 의외로 쉽게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아왔다. 그리고 국가의 부당한 처벌이나 침해를 막아 내는 것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검찰이 정상화되었을 때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게 되면 서로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고 서로를 의식하게 되어 국민이 부당하게 희생되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이렇듯 부당한 처벌과 침해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의 자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절대권력 검찰의 정상화는 거대한 법조 카르텔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어마어마했던 전관예우를 기억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 어떤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도 알고 보면 거대한 법조 비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게 다 강고한 검찰 권력을 고리로 연결된 법조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나? 다 국민이 낸 비용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지불하는 비용도 커지는 것이다. 받는 쪽도 대범해진다. 누가 나를 단죄하겠느냐며 1억 뇌물을 수표로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검사도 있었다.

검찰 정상화는 이를테면 이렇듯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파생된 기득권을 경쟁을 통해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찰의 권력 독점을 허물면 경쟁체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것을 고리로 해 이루어진 법조 카르텔은 붕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이익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는 힘들게 되었다. 국민의 힘과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