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국회 본회의장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민주당은 4시간의 토론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표결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지만, 당 지도부의 마지막 '당론 채택' 요구에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국민의힘과 싸우게 되면 사람들은 피곤해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대선에 이어 또다시 크게 패할 것"이라며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등을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심지어 검찰 출신 의원들도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갖게 될 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의총에서) 주로 제기된 반론들"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회 과반인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전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단,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 수사기능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별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처리 시기와 방식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