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인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안전박탈)'시동을 걸자 11일 전국 검찰은 하나로 뭉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대국민 호소전으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안전박탈)'에 검사장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며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를 넘는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검찰의 이번 반발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 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과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없고,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 국회에 제출하라"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의 4월 말 국회 통과를 자신한다. 반면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합리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해 윤 위원장과 약간 결이 달랐다.
12일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법안 처리의 방법과 시기를 놓고 치열한 격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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