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병석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주에는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 향후 법사위에서 심의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중재안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과 국수본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라며 "FBI 설치법 처리까지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기간 1년 총 1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송치사건과 관련해 그간 문제가 됐던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남발됐고 남용돼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이 4개월 뒤에 모두 다 폐지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했다"며 "향후 (FBI가)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