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회 국무회의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대통령이 종로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냐”라고 신고가 들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경제수석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대통령 이렇게 네 분이 종로에 있는 피자 가게에 가서 점심때 식사하셨고, 그때 여러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위촉했던 김창경 특보가 사의를 밝히셨는데, 안구질환이 있으셨다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받으셨는데 절대 안정을 취해야되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안식년 연구를 그 김에 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최근에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김 특보의 경우에는 비상근 특보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사의가 수용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강의를 했다. 강연 제목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라는 강연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하셨는데, 그 강연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같이 들으시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반도체는 안보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를 보유한 평택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 이야기를 하시다가 과거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정부가 선진국으로부터 장기 저리 융자를 받아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배분해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DJ정부부터는 지식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이 이제는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산업의 핵심은 바로 휴먼 캐피털인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공급해야 된다.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점이 찍힌 것은 교육부 쪽인데요.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교육부에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전에 일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업 구조 고도화, 비약적인 성공,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갈등을 풀고 도약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계속 저의 귀에 가장 강하게 들리는 것은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 개혁, 혁신을 통해서 기존 방식이 아닌 방식대로 바꾸어서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의 강의가 끝난 후에 “이제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했던 강연은 사실 좀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가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된다.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인선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인선, 배경에는 총리가 추천했다고 들었고, 전문성과 적재적소,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같이 보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장 취임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인선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시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지내셨고, 이분은 검찰 재직 시절에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에서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하였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상 인사할 때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할 때마다 전문성과 적재적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전문성과 적재적소 인사는 검찰에만 그렇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으로 갈음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편중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꼭 필요한 인사들은 검찰에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따지는듯한 질문을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마 앞으로 계속 널리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거론되고있는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