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 수도 전체 대상자의 2%에 그쳐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며, 한해 예산액 15억 7천만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 · 언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작년(21년) 신청대상자인 2,382,410명의 장애인 중 3,369명 (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 받았으며 12년간 누적 수혜자는 총 51,703명 (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는 13,027명(0.5%)으로 총 대상자 수를 감안했을 때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홍보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신청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돼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으나 2021년 신청자는 1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가 증가했다. 반면 예산은 약 20% 정도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15년 43.2%에서 21년 25.9%까지 축소됐다.

박 의원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부처의 지원은 반비례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지급됐다는 것은 과기부의 사업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 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품인 보조기기의 금액은 ▲음성증폭기 220만원 ▲문자판독기 460만원 ▲특수마우스 100만원 ▲점자정보단말기는 580만원 등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개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