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논의되어 당내 친명 · 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레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향후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중앙위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해, 과반에 미달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정안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개정안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 · 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 非明계 의원들이 23일 '586 · 친문 ·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논란이 이어지자 비대위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여,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당의 방향을 독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준위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다가 19일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지는 등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 등 비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이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를 추진한 당 지도부는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권리당원 투표의 근거를 당헌에 마련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도 비이재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데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도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중앙위 투표를 통해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헌 개정을 추진해 온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처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대위에서 논의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논의할 것인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좀 더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비대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남은 기간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소임은 최대한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의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