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에 출마한 故 허대만 전 위원장. 그의 왼쪽은 당시 선거 유세를 함께 한 이낙연 전 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지역주의 타파, '허대만법'으로 신호탄 쏠 수 있을까.

허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 경북(TK)에서 지선 · 총선 가릴 것 없이 8번 출마했다. 당시 26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였고, 그가 꿈꾼 '선거 지역주의 타파'를 끝내 보지 못한 채 지난 8월 22일 눈을 감았다.

그동안 수많은 보수 · 진보 정치인들이 '선거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정치적 험지에 도전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소속 / 대구 수성 당선) 전 국무총리, 이정현(새누리당 소속 / 전남 순천 재선) 전 대표 같이 지역주의에 금을 내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옥토(沃土)로 눈을 돌리거나 정치권을 떠났다.

이렇듯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이런 문제점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기존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허대만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허대만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허대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의 '의석 축소' 우려가 그것이다.

실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시, 거대정당이 군소정당에 비레의석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에도 불구, 단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다당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는 법안이 번번히 무산된 가장 큰 이유였다.

물론 '허대만법'의 제정만으로 산재한 모든 선거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정당'이 아닌 '인물'과 '정책'으로 후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