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범도 빨갱이' 피켓 논란과 함께 "빨갱이", ”수구꼴통“, "극우" 등 정치적 이념 혐오·비하 발언으로 인한 양극단의 정치 문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 혐오 및 차별 표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한국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국가보안법 피해자 2인이 1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빨갱이', ‘수구꼴통' 등 정치 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국가보안법 피해자 2인이 1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1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윤미향 의원은 ”오늘 12월 12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극단적인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차별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피해 구제와 제도권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과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법무법인 원곡 변상철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오늘 기자회견은 법무법인 원곡 변상철 소장이 진행을 맡고,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 신평옥 여수선적 동림호 피해자가 정치적 혐오 및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 증언에 나섰다.

▲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가 정치적 혐오 및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 신평옥 여수선적 동림호 피해자가 정치적 혐오 및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빨갱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성장으로 여기고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만을 위한 표현"이라며 "수년간의 피해를 겪고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온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정치적 혐오 표현과 차별 속에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지 말고 차별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가 국가 인권위원에에 진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5.18 망언, 홍범도 빨갱이 피켓, 북한 출신 국회의원 비하 발언 등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역사인식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 논쟁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표출되는 정치 혐오와 차별 발언이었다고 한다" 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정책권고 제안을 통해 제2의 제3의 정치 혐오 차별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인권위원회 진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