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인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국가산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부 사례발표는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정종길 주민이 광양‧여수‧남해‧하동 지역 피해를 발표하고, 최광열 포항시의원의 포항 지역 피해 사례발표에 이어,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이 당진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2부 발제는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을 주제로, 박삼성 변호사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3부 토론은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송봉준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이 윤미향 의원이 성안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26일 오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위한 토론회에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해가 고향이라며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각 대책위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박영철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 위원장, 곽상래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광석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정책국장, 권창훈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 방재원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 이상협 포항시 해도동 주민대책위원장,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전미경 하동군 명덕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몇십년 동안 산업의 발전으로 나라는 발전했지만, 피해는 지역민들이었다” 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후 윤미향 의원과 산업단지 지역 주민, 단체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 문제를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성안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미향 의원 성안) 아래는 제안이유 전문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생태 환경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고,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 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주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