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모습 자료사진. (출처 = 주거안정연대)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13일 ‘임대인·임차인 상생 공급활성화 대책’ 내 주요내용을 연재하기로 했다. 임대인·임차인 상생 공급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의 네 번째 내용은 ‘청약 운용의 묘’가 실종된 정부 정책이다.

연대는 이날 “과거 코로나 기간 당시 공급이 많이 감소했고, 그 기간에 청약수요 및 아파트 청약 수요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이때 정부는 청약을 기다리게 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했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연대는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을 막는 등 되레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것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재차 “이 또한 ‘126%의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게 만들면서 더더욱 아파트 전세로 수요자들을 몰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본적으로 20~40세대에 자리잡은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과 체증을 유발하는 아파트 청약 대기 현상을 어떻게 운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연대는 “젊은 세대는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이 많고 또한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는 것을 체감하고 자란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폭을 높여 이들을 비아파트 매입 수요로 넓게 돌리고, 그렇게 해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게 해야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